대한민국 가상자산 과세 관련 상황 정리(여당 가상자산과세, 야당 가상자산과세)

대한민국 가상자산 과세 관련 상황 정리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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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기재위

11월 19일 조세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보류 후 추후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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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조세소위

기존 계획대로 11월 22일까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한 차례 검토한 상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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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현재 여야 입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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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당 :

“가상자산 투자를 청년들의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인정하고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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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당 :

"가상자산 과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건 무책임한 일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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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재위는 가상자산 과세 등 보류 업안에 대한 논의를 금일 11월 25일 오후 2시 열리는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논의할 예정